[사설] 과도한 혈세 살포에 허리 휘는 국민은 왜 안 보나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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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부진이 계속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보고서에서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가 올해 상반기 -2.2%포인트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2.7%포인트) 수준까지 하락한 것이다. 민간투자가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전락한 셈이다. 대한상의는 민간투자 부진이 지속되면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인 1.2%로 추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민간부문의 퇴조는 최저임금 파격 인상 등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급감한 탓이 크다. 우리와 달리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감세와 적극적 산업정책 등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경우 지난해 설비투자 증가율이 -2.4%로 하락한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4%가 넘는 증가율을 나타냈다.

민간의 활력을 높이자면 선진국처럼 감세와 규제 완화 에 나서는 게 순리다. 정부는 거꾸로 세금 살포를 통한 경기 진작에만 치중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1%가량 증가한 513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결정한다고 한다. 어제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선 청년층 주거·일자리 지원 예산이 크게 확충됐다. 노인 일자리도 올해보다 13만개 많은 74만개 일자리 예산이 반영된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당정협의에서 “탈무드에 보면 ‘좋은 항아리가 있으면 아낌없이 사용하라’는 명언이 있다”면서 “어려운 경제를 반드시 살려낼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경제 회생을 위한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지만 항아리 발상은 어처구니없다. 항아리의 돈은 서민들의 땀이 젖은 혈세다. 세금의 무거움을 알아야 한다. 세금·사회보장기여금을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인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6.8%로 치솟았다. 전년보다 1.4%포인트 올라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의 납부로 국민의 허리가 휘고 있다는 뜻이다. 올 상반기에 세수 호황마저 끝나고 관리재정수지가 59조5000억원의 사상 최대 적자를 냈다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처지가 아닌가. 경제 회생은 혈세 살포가 아니라 민간투자 활성화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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